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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체제 개혁, 지방재정논집, 제7권 제1호, 한국지방재정학회, 2002
이재은, 지방분권 특별법제정이후, 재정분권의 실천과제와 지방의 책임,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 세미나, 2004 Ⅰ. 서 론
Ⅱ. 문제제기
1. 주민자치 활성화의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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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안』,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2005
하연섭, 「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」,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, 2004
한국교육개발원, 『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방안탐색』, 2004 Ⅰ. 서 론
Ⅱ.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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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구개편이라는 계획 하에 진행되었던 것인데 향후 지방자치행정이 복지행정임을 감안할 때 복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복지센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.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공공복지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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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정부가 더욱 절실하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능력 있는 인재의 확보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. 그러므로 지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근무자세와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공정한 인사관리 체제의 확립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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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행정연구원 (2009), 2010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
행정안전부(2010),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.
행정안전부 재정고, http://lofin.mopas.go.kr/
이현우 (2004), 지방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: 제도의 한일비교를 중심으로(p.121-130)
참여자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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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적 처리를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.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와의 기능의 중복은 지방분권체제의 확립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억제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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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체제를 정립하는 동시에 종전에 장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사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분권화를 촉진 시켰고, 특히 재정부분에 있어 자율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남긴다.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차와 회계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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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은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는 크게 신장되지 않았다. 그만큼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도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(최봉기, 2010: 448). 우리나라 민선자치단체
장 체제 출범 이후 지방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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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의 관계에서 호혜적 협력관계의 구축
현대 지방행정은 도시화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광역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광역적 협력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.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, 협조를 위해서는 광역행정체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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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민선자치 이후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최초의 시ㆍ도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. 우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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